IRS 세무조사

IRS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정과 재무기록을 검토/조사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였는지, 또한 보고한 세액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 통보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IRS가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IRS 는 나의 세금신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 IRS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 세무조사에서 결과에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 세무조사에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IRS 이 사용하는 선별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무작위 선별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하여 감사할 세금신고서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IRS 에서는 귀하의 세금신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신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합니다. 이 "표준치"란, IRS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신고서들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서, 이는 IRS 이 수행하고 있는 National Research Program (국책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신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연관 조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이 귀하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귀하의 신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이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이들은 신고서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명시한 후 신고서를 세무조사팀에 배정합니다.

비고: 세금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래 제출한 세금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세금신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귀하의 계정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개시를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IRS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귀하의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면담은 IRS 각 지청에서 진행하거나 (청사 감사),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편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서신에는 귀하의 세금신고서 내용 중 일부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나 기록이 방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시면 방문 면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의 사안에 따라, IRS 조사관은 감사기법지침(영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귀하가 미리 읽어 보시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IRS가 받아 보기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IRS가 귀하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를 보면 IRS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이 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전자식 자료(영어) 중 어떤 것들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IRS는 다른 형태의 자료 대신,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로서 전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형태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에 따라 세금신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들은 세금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IRS가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IRS가 접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확인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중 하나(영어)를 선택하여 배달확인을 하십시오.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조사가 우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요청 사항을 글로 적은 후,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팩스로 보내십시오. 요청 사항을 팩스로 보낼 수 없으면,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보통의 경우, 30일의 기한연장이 1회에 한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이미 "Notice of Deficiency (세금추징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하가 연방세무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원래 시한인 90일을 국세청이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귀하에게 배정된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사관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IRS는 나의 세금 신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합니까?

IRS 세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추가 연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6년 이상 된 기록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급적 빨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이내에 제출된 세금신고서가 감사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의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IRS는 과세 소멸시효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IRS가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설립된 기간입니다. 이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국은 더이상 과세 또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귀하의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세금신고서 제출 마감일자와 신고서를 실제 제출한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소멸시효일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세금환급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귀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세금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IRS는 세무조사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및 감사 결과를 처리할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연장은 귀하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정보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간행물 제1035호, 세금 부과 기간의 연장(영어)PDF 을 읽어보시거나 귀하의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떤 종류의 감사인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요청한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쌍방에게 편리한 면담 일정이 조율되는지, 감사 결과에 대해 귀하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를 보시면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불복, 추심절차 및 세금환급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IRS 직원들로부터 전문적이며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
• IRS 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해당 정보를 IRS 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
• 본인이 직접 또는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영어).
• 승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IRS 또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권리.

IRS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세무조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 No change (변경사항 없음):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이 입증되어 아무런 수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 Agreed (동의함): IRS가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하고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 Disagreed (동의하지 않음): IRS 가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했으나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에 내가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의 결과에 귀하가 동의하면, 수행된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신고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으면 납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영어)PDF 를 보시면 추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내가 승복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IRS 과장 (manager)와의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중재(영어) 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